본고는 2022년 행정법 각론 분야에서 선고된 대법원 판결 가운데 법률실무나 학계에서 주목할만한 판례 9건을 선정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평석하였다. 선정한 판례들은, ① 법인의 「지방자치법」 상 ‘주민’의 해당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두58427 판결), ② 자치재정권의 존중과 위임입법의 한계(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③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의 범위(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3197 판결), ④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의 의의 및 직위해제처분의 유효기간(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⑤ 개발이익의 배제를 위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기준일을 결정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⑥ 도시정비법상 총회의결에 있어서 ‘직접 출석’의 취지와 인정 범위(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⑦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간의 개별적인 약정의 구속력 및 그러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을 통한 구제(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 ⑧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 이사의 긴급처리권과 임시이사의 선임(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⑨ 판단여지에 대한 존중과 입증책임(대법원 2022. 9. 16. 선고 2021두58912 판결) 등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