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평론 = A legislative review on the Special Act of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 임지봉 1
국문초록 1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2
Ⅱ. 5·18특별법 제정 및 개정의 연혁과 그 취지 3
Ⅲ. 2021년 5·18특별법 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분석 8
1. "반인도적 범죄"의 추가 8
2. 5·18왜곡처벌법 조항의 신설 8
3. 비교법적 분석 11
Ⅳ. 5·18특별법 제8조 신설 이후의 현황 15
1.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유튜브와 네이버 기사 댓글 모니터링 결과 15
2. 박훈탁 교수에 대한 대응 17
Ⅴ. 5·18특별법 제8조의 규범력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18
Ⅵ. 결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