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인공지능전략의 법제 기반 구축 : 2021년 미국 국가인공지능전략법 사례 비교평가 / 김한균 1
1.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체계구축 1
2. 국가인공지능주도전략실과 전문위원회 3
3. 2020년 국가인공지능전략법(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Act)의 주요 내용 4
3.1. 국가인공지능주도전략의 법적 기반 4
3.2. 국가인공지능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용 5
4.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동향의 법정책적 시사점 6
4.1.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입법정책적 시사점 6
4.2. 인공지능국가전략상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화 로드맵의 방향 7
4.3. 인공지능 관련 장기적 융합적 입법과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