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근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 동향 / 김현성 1
[Title] 1
Ⅰ. 들어가면서 2
Ⅱ. 판결의 요지 2
1. 사건의 개요 2
2. 본건 각 규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2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4
4. 상고이유 중 본건 각 규정의 헌법 21조 1항 위반 주장에 대해 5
5. 본건 각 규정이 헌법 21조 1항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검토 6
6. 따라서 본건 각 규정은 헌법 21조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7
Ⅲ. 판결의 의의 7
1. 헤이트스피치, 혐오표현이란 7
2.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 8
3.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8
4. 향후 일본에서의 전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