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종교단체 구성원의 징벌에 대한 사법심사 :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그리고 자율의 전제조건 = Judicial review on the discipline of religious organization against its members : the realm free from law? and prerequisite for autonomy / 최준규 1
[목차] 1
Ⅰ. 들어가며 1
Ⅱ. 판례의 개관 및 평가 2
1. 종교단체 내부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및 기준 2
2. 판례에 대한 소감(所感) 9
Ⅲ. 종교단체 내부결의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可否) 및 기준 12
1. 국민의 재판청구권 제한의 헌법상 근거 12
2. 법률상 쟁송의 판단기준 14
3.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16
4. 사법심사의 기준 17
5.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고려 : 별도의 추가 기준? 21
6. 본안판단을 자제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23
Ⅳ.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그리고 자율의 전제조건 28
1.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부정하는 생각이 갖는 장점 28
2. 예상되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 30
Ⅴ. 결론에 갈음하여 32
참고문헌 34
국문초록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