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가분채권과 연대채권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민법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 Joint claims and solidary claims : a recommendation for revision of Korean civil law on plurality of creditors / 조인영 1
[목차] 1
Ⅰ. 서론 1
Ⅱ. 우리 민법상 불가분채권과 연대채권 2
1. 불가분채권 2
2. 연대채권 5
Ⅲ. 비교법적 검토 8
1. 독일 8
2. 프랑스 11
3. 일본 16
4. 유럽계약법원칙 19
5. 유럽공통참조기준초안 23
6. 소결론 26
Ⅳ. 불가분채권과 연대채권에 관한 민법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28
1. 개정의 필요성 28
2. 개정 방향 31
Ⅴ. 결론 37
참고문헌 39
국문초록 42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