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에 관한 연구 : 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 Accrual of the prescription period of the right to damages and the legal doctrine of realization of latent harm / 이소은 1
[목차] 1
Ⅰ. 서론 1
Ⅱ. 논의의 배경 3
1. 소멸시효 기산점 3
2.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는 판례 법리 7
Ⅲ.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관련 판례의 분석 16
1. 개관 16
2. 유형별 판례 17
Ⅳ.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의 적용상 문제점과 제언 29
1. 주관적 인식의 고려 문제 29
2.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시점 문제 31
3. 법적 안정성의 저해 34
4. 잠재적 손해의 현실화 법리의 적용에 관한 제언 35
Ⅴ. 결론 39
참고문헌 41
국문초록 44
Abstract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