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민법 내 소비자계약법 일반제도의 신설 = Incorporation of the general institutions of the Consumer Contract Act into the civil law / 이병준 1
[목차] 1
Ⅰ. 들어가며 1
1. 소비자계약법 민법 편입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 1
2. 논의의 순서와 범위 2
Ⅱ. 소비자계약법 기본적 제도화의 목표와 과제 2
1. 소비자특별법상 제도의 일반법화 3
2. 일반법화의 고려대상 제도 3
3. 추가적인 기본적 제도의 개선 목표 4
Ⅲ. 조문의 위치와 체계 4
1. 조문의 위치와 구성방식 5
2. 소비자·사업자 개념의 조문 위치에 관한 논의 5
Ⅳ. 구체적인 조문의 내용 8
1. 소비자계약,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정의 8
2.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 15
3. 소비자 철회권 20
4. 증명책임 22
5. 반강행규정 23
Ⅴ. 규정하지 못한 사항 24
1. 규정의 세밀화 24
2.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편입대상 제도들 25
Ⅵ. 나가며 26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