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디지털 무역협정 대응, 스마트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전략 = Strategies for establishing data governance of smart farms in response to digital trade agreements / 문한필 ; 윤영석 ; 석준호 ; 이두영 ; 김윤형 1
ABSTRACT 1
Ⅰ. 서론 2
Ⅱ. 국내 스마트팜 보급 및 데이터 활용 실태 4
Ⅲ. 스마트팜 관련 디지털 무역규범 7
1. 스마트팜 데이터 활용·분석 서비스의 분류 8
2. 데이터 이전 관련 규정 10
3. 개인정보보호 규정 13
Ⅳ. 농업부문의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대응과제 16
1. 농업부문 디지털 서비스의 '본래적 기능' 분류 17
2. 스마트팜 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17
3. 식량안보 및 농업유전자원의 보호 측면에서 농업 데이터 이전 제한 18
4. 농업부문 공공데이터 범위 설정 19
5. 디지털 통상규범과 조화로운 농업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20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