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적: 프랑스의 비공식 돌봄자 지원 정책의 발전 과정과 동향을 고찰하고, 한국의 비공식 돌봄자 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프랑스의 돌봄자 지원 정책 및 서비스 관련 문헌을 분석・활용한다.
연구 내용: 프랑스의 비공식 돌봄자 지원 정책의 제도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동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결론 및 제언: 프랑스는 비공식 돌봄에 대한 공적 담론화, 지원 프로그램의 형성, 돌봄자 지위의 법제화 및 관련 정책 제도화의 단계를 통해 비공식 돌봄자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령사회적응에 관한 법으로 프랑스는 ‘곁 돌보미(proche aidant)’ 개념을 공식화하고, 돌봄자 휴식권, 돌봄 휴가 수당 등을 제도화하였으며, 국가치매계획과 CNSA, ARS의 연계로 돌봄지원 플랫폼 등 공적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비공식 돌봄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적 자원의 확충, 관련 이슈의 공론화, 돌봄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인프라 구축, 돌봄자의 권리 보장 및 돌봄 지원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rends of informal carers support policies in France,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litterateur analyses. The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formal carer support policies in France by analyzing their trends and characteristics. France has strengthened its support for informal care through public discourse, the formation of support program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lated policies. The ‘Close-carer’ concept has been legislated, and their rights and allowance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Public infrastructure such as platforms has been expanded under National Dementia Plan with CNSA and ARS, Korea also needs to expand positively public resources to support informal carers, publicize its issues, establish specialized infrastructure, strengthen their rights and support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