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 및 택지 공급은 주로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영개발 중심의 공급은 인구・가구구조 변화, 주택 수요의 다양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 공영개발인 1기와 2기 신도시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각기 다른 공급 목적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졌다. 최근의 제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근거법을 전환하였고,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요소들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있어 각종 특별법을 근거로 함으로써 기존의 국토공간계획이나 도시계획과의 부정합이나 상위계획과의 연계 부족에 따른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공 중심의 대규모 택지 조성 및 공급 결과, 단기적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미분양 문제나 지역갈등 및 택지수급의 왜곡을 초래하기도 하기도 한다. 택지공급계획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수도권 인구 분산 등 특정 정책목적에 치중함으로써 난개발 또는 베드타운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택지 공급 법체계에 있어 계획 및 법률 간의 부정합, 사업절차와 택지공급방식에 있어 비효율성과 경직성, 대규모 택지의 공급 위주의 편향성으로 인한 도시적 기능 미비와 사업의 단절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공택지의 조성 및 공급에 관한 법체계 분석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공공택지 공급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의 목표 및 정책방향,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국토공간계획과 「공공주택특별법」상의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조성된 택지의 효율적 관리 및 사회 변화의 수용을 통한 도시의 기능적 요소 강화방안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계획단계부터 택지 공급 이후의 도시관리에 이르기까지 법체계 전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