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안전보건 자율규제 시스템과 노사참여 향상 방안 / 류현철 1
Ⅰ. 들어가며 1
Ⅱ. 안전보건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연원(淵源) 2
1. 1970년 영국의 로벤스 위원회 2
2. 로벤스 보고서와 자율규제 3
3. 자율규제와 위험성 평가 4
Ⅲ. 한국에서의 자율규제, 제한적 함의와 실현의 장애요인들 5
1. 자율규제에 대한 몰이해와 불신 5
2. 지시규제적 산업안전보건법제와 감독 행정, 사법 관행 6
3. 자율규제 역량 축적을 도모하지 못하는 안전보건 행정 8
4. 어긋난 관행에서 비롯되는 안전보건상 노사 참여의 왜곡 9
Ⅳ. 자율규제로서 노사참여를 위한 과제와 위험성 평가 10
1. 변화하는 산업과 시대에 부응하는 안전보건 법제의 개편 10
2. 노사관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배타적 독자성 확보 11
3.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예방 감독과 규제 11
4. 산업안전보건감독 행정 역량의 강화 12
참고문헌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