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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징벌'의 해석과 인사평가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81194 판결 / 권오성 1
판결 요지 1
1. 사실관계 및 쟁송의 경과 1
2. 검토 2
가. 근로가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의 의미 2
나. 인사평가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