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新안보시대, 경제·과학기술 정책체계 및 추진 방향 / 조용래 1
[목차] 1
[요약] 1
Ⅰ. 들어가며 2
산업 공급망 교란과 재편 움직임 가속화로 인해 비전통 국가안보의 중요성 부각 2
신흥안보 맥락에서 최근의 경제안보 정책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 3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의 중요성 증대로, 관련 정책 고찰 및 방향 설정이 필수 4
Ⅱ. 신흥안보 개념의 대두 5
초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난제가 복합적으로 심화되면서 비전통적 안보 개념 부상 5
비전통안보의 복잡다단한 양상에 의하여 태동되는 신흥안보에 주목할 필요 7
신흥안보 위협 상황에서 부각되는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안보 개념에 주목해야 함 9
Ⅲ. 국내외 경제·기술안보 정책 및 법제 동향 10
(미국) 산업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다양한 정책조치 10
(일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제정과 관련 시책의 추진 12
(한국) 각 부처를 중심으로 경제안보·과학기술안보 관련 법제 제정과 정책 추진 14
Ⅳ. 국가 新안보전략 추진 방향 16
[전략1] CET에 대한 안보전략성 진단·평가 기준 체계 마련 및 산업별 정밀 분석 16
[전략2] 산업-기술 공급망 연계 분석을 통한 글로벌 충격 모니터링과 EWS 내실화 17
[전략3] 경제·기술안보 관련 법제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정책 연계·협력 노력 19
참고문헌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