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에 대한 경제행정법 및 토지공법적 고찰 = Eine wirtschaftsverwaltungsrechtliche und landesrechtliche Betrachtung auf dem Normalisierungsplan des Immobilienmarkts / 길준규 1
[목차] 1
국문초록 1
Fazit 2
Ⅰ. 여는 말 : 개발의 시대와 부동산시장의 과열 3
Ⅱ.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관념 5
1. 부동산시장의 개념 5
2. 부동산시장의 특징 5
3. 부동산버블 6
4.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관념 7
Ⅲ.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경제행정법적인 검토 7
1. 부동산시장의 경제적 의미 7
2. 부동산시장의 행위자 7
3.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가개입 8
4. 부동산시장의 규율목표 : 바람직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9
Ⅳ. '1·3 부동산대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평가 10
1. 부동산경기의 순환주기 10
2. 부동산(주택)정책과 주택법제 11
3. 우리나라 주택정책사 11
4.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법제 및 정책 개관 15
5.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17
Ⅴ. 결론 25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