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른바 '개괄적 고의'에서 제2행위의 형법적 의미 =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econd act in dolus generalis / 주현경 1
목차 1
I. 서론 1
1. 다시 '개괄적 고의'를 논하는 이유 1
2. 논의의 순서 3
3. 논의 대상 4
4. 용어의 사용 - 본래적 의미의 개괄적 고의 6
II.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 해결을 위한 기존 견해 8
1. 미수범설 8
2. 개괄적 고의설 9
3. 인과관계·인과과정착오설 10
4. 객관적 귀속설 13
5. 계획실현설 14
6. 판례의 태도 15
7. 평가 16
III. 인과과정에 대한 인식 판단 17
1. 인과과정이 고의의 인식대상인지 여부 17
2. 인과과정에 대한 인식의 정도 18
3. 인과과정착오설의 본질성 판단 비판 19
4. 동일인의 행위에 의한 단절인과과정 20
IV. 제2행위의 평가 22
1. 시체유기·은닉 평가의 필요성 22
2. 제2행위의 시체유기·은닉 고의 평가 24
V. 결론 26
참고문헌 27
국문초록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