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A legislative review on the animal's legal status in the Korean law / 홍완식 1
국문초록 1
Ⅰ. 머리말 3
Ⅱ. 동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제적 비교 4
1. 동물보호에 관한 입법과 정책의 국제적 비교 4
2. 비교법적 검토 6
Ⅲ. 동물의 법적 지위 8
1. 일반론 8
2. 동물에 관한 개별법의 규정 8
Ⅳ. 동물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 10
1. 「민법」 개정안 10
2. 「민사집행법」 개정안 14
Ⅴ.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헌법소원 17
1. 사건 개요 17
2. 헌법재판소의 결정 19
3. 평가 20
Ⅵ. 맺음말 22
참고문헌 25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