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정규칙은 구속력이 있나요?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판결 / 김현 1
1. 들어가며 1
2. 사실관계 1
3. 법원의 판단 1
가. 원심의 판단 1
나. 대법원의 판단 2
4. 법원 판결의 의의 2
[저자소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