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 김주덕 1

Ⅰ. 글의 첫머리에 1

Ⅱ. 개발행위의 의의 및 내용 1

Ⅲ.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 2

Ⅳ.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2

Ⅴ.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3

Ⅵ.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관계 4

Ⅶ.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4

Ⅷ. 개발행위의 제한 5

Ⅸ. 환경영향평가 7

Ⅹ.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8

Ⅺ.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 9

Ⅻ. 글을 맺으며 10

[저자소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