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근 UN PKO 정책 변화 분석과 한국경찰의 역할 확대 방안 연구 / 홍규덕 ; 권구순 ; 강선 ; 임원혁 ; 권태환 ; 강효경 ; 장지현 1
연구진 1
약어 해설 3
연구요약(Executive Summary) 5
목차 31
제1장 연구개요 35
제1절 연구 필요성 3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6
제2장 이론적 배경 38
제1절 UN의 무력분쟁 대응을 위한 정책기조 38
제2절 보호-법치 연합체 : 시스템 성숙도 모델과 UN경찰 활동 41
제3장 UN PKO 활동 현황 및 분석 46
제1절 UN 평화유지활동의 핵심 의제 46
제2절 치안환경의 변화와 UN경찰의 대응적 진화 49
제3절 UN경찰 체계의 제도화 57
제4절 주요 쟁점과 과제 72
제5절 소결론 73
제4장 UN 경찰활동 비교분석 75
제1절 UN 경찰활동의 주요 현황 75
제2절 주요 공여국 경찰의 UN PKO 참여사례 101
제3절 한국 경찰의 UN PKO 활동 성과와 과제 113
제4절 한국 및 주요 공여국 간 UN경찰활동 비교분석 128
제5절 소결론 130
제5장 UN PKO 기여확대 전략 및 실행계획 134
제1절 한국 경찰의 기여확대 전략 134
제2절 경찰파견 유형별 임무특성 검토 140
제3절 실행 상의 원칙과 법적 근거 147
제4절 한국 경찰의 기여확대 세부 시행방안 157
제5절 국제개발협력(ODA) 연계추진 방안 170
제6절 소결론 174
제6장 결론 177
참고문헌 182
[표 1] 위기 단계에 따른 지원유형과 UN경찰의 역할 43
[표 2] 경찰개발 활동의 5대 핵심요소 72
[표 3] UN 평화유지임무단 중 경찰파견 및 미파견 현황 비교 78
[표 4] FPU파견 절차 97
[표 5] 중국의 UN 평화활동 참여현황 106
[표 6] 북유럽 4개 국가의 UN 평화유지활동, SPM 참여현황 110
[표 7] 대한민국 경찰, 군인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현황 119
[표 8] 대한민국 경찰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현황 120
[표 9] UN 평화유지임무단 고위직 진출현황 122
[표 10] P-3에서 P-5까지 직책별 인원 선발 124
[표 11]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여성비율 증가 목표치(경찰) 127
[표 12]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경찰여성비율 달성치(2019~21) 및 목표치(2028) 128
[표 13] 국가별 평화유지활동 참여 인적공여 현황(22.6.30일 기준) 129
[표 14] FPU 파견국가 현황(2022년 5월 현재) 165
[표 15] 평화유지활동 경찰참여 현황(임무단별/2022년 5월 현재) 166
[표 16] 단계별 기여확대 추진 과제 169
[표 17] 상황 단계별 GFP 프로그램 진행국가 현황 171
[그림 1] HDPN 개념도 : 인도주의-개발협력-평화의 관계 38
[그림 2] 위기 단계 및 대응 형태에 따른 UN 국가팀 구성 40
[그림 3] 시스템 강화접근법 3차원 모델 42
[그림 4] 국가 시스템 모델 : 상위체계와 하위체계 42
[그림 5] 평화유지구상 및 플러스 개념도 48
[그림 6] 개혁, 개편, 개발을 위한 UN경찰의 역할 67
[그림 7] UN 평화유지임무단 현황 78
[그림 8] 전략적 지침체계(SGF) 81
[그림 9] 평화활동국내 법치안보기구실소속 경찰처-타 부서와의 관계 89
[그림 10] 일본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101
[그림 11] 일본지원하 UN PKO참여국 공병, 의료, C4ISR 아카데미 훈련 장면 104
[그림 12] 대한민국 국민의 해외파견 국민의식조사 중 해외파견의 장단점, 국방부 113
[그림 13] 대한민국 국민, 전문가의 다양한 국제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식 113
[그림 14] UN PKO 병력 파견시 각 부처 임무 117
[그림 15] 치안공백 개념도 135
[그림 16] 현대 PKO에서의 UN경찰의 역할 139
[그림 17] 평화유지활동 기여확대 추진 원칙 개념도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