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사자 증언제도의 활성화에 대비한 실증적 연구 / 박용철 ; 김면기 ; 강동필 ; 차지현 ; 차종진 1
연구진 1
목차 5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7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7
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0
Ⅱ.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평가 15
1. 들어가며 15
2. 판사 등 대상 설문조사 15
3. 최신 하급심 판결문(2021년~2022년) 분석 23
4. 결론 26
Ⅲ. 조사자 증언제도에 대한 경찰관, 변호사의 인식과 평가 28
1. 들어가며 28
2. 조사자 증인신문의 특성 30
3. 증인신문의 절차와 실무현실 32
4. 변호사 대상 심층 인터뷰 38
5. 수사관 대상 심층 인터뷰 38
6. 증인신문열람·복사를 통한 증인신문조서의 확보 제안 39
7. 마치며 44
Ⅳ. 공판기록 분석을 통한 조사자 증언 실태 확인 및 평가 45
Ⅴ. 연구의 의의 및 활용방안 46
1. 기존 조사자 증언 매뉴얼 등 보강에 활용 46
2. 경찰수사(조사자 증언 등) 관련 정책 및 교육 자료로의 활용 50
〈표 1〉 연구 추진 방법론 11
〈표 2〉 경찰관 대상 인터뷰 설문내용 예시 12
〈표 3〉 법조인 대상 인터뷰 설문내용 예시 13
〈표 4〉 연구참여자들의 특성 16
〈표 5〉 조사자증언 빈도가 적은 이유에 대한 의견 17
〈표 6〉 조사자증언 경험에 대한 의견 18
〈표 7〉 증인신문 방법에 대한 의견 19
〈표 8〉 증언의 신빙성 관련 의견 20
〈표 9〉 경찰관 증인신문 경험에 대한 의견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