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판례 분석을 통한 중국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 요건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requirements influencing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of design patent rights in China through case analysis / 김종우 1
Ⅰ. 서론 2
Ⅱ. 중국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결의 일반론 2
1. 법률 요건 2
2. 법리 3
Ⅲ. 중국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 중 주체 판단의 인정 4
1. 중국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 중 주체 판단 시 일반 디자이너 적격 여부에 대한 비판 4
2. 중국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 중 주체 판단 시 일반 소비자 적격 여부에 대한 비판 6
3.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사용자 9
Ⅳ. 중국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 중 동일함 또는 동종 제품의 인정 11
1. 제품 종류의 동일함 또는 유사함은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의 전제 11
2. 제품 종류의 동일함 또는 유사함은 용도의 동일함을 표준으로 함 11
Ⅴ. 중국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단 중 디자인의 동일함 또는 유사함의 인정 13
1. 디자인 비교 시 병렬대조 및 직접 관찰방식의 채택 14
2. 제품의 정상적 사용 시 용이하게 직접 관찰되는 부분의 영향력 향상 16
3. 권한 위임에 따라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현행 설계와 차별화되는 디자인 17
4. 기능 우선주의에 따라 미학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의 배제 19
5. 전체 시각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 재료 및 내부구조 등 요건에 대한 처리방식 21
Ⅵ. 한국의 디자인특허권 침해 판결에 대한 시사점 21
Ⅶ. 결론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
국문초록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