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생에너지의 계통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적 문제 = Legal issues to improve power grid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 선지원 1
Ⅰ. 머리말 1
Ⅱ.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4
1. 에너지법의 체계 4
2. 전력산업의 구조와 거버넌스 현황 8
3.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특별 고려 14
Ⅲ. 에너지 법제와 거버넌스의 문제점 15
1. 유기적인 계통 관리 체계의 부재 15
2. 계통 관리의 개방성 문제 16
3. 에너지 생산자의 재산권 침해 17
4. 기술적 대안을 활용할 유인 부재 17
Ⅳ. 에너지 생태계 개선을 위한 대안 18
1. 전력 계통 접근권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 18
2. 발전제한 조치 시 재생에너지에 대한 특별 고려 20
3. 신기술 활용의 제도화를 통한 해결 22
Ⅴ. 맺음말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