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 김주덕 1
Ⅰ. 글의 첫머리에 1
Ⅱ.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의 1
Ⅲ. 토지형질변경의 허가기준 2
Ⅳ. 토지형질변경의 절차 3
Ⅴ.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4
Ⅵ. 토지 형질변경 허가신청 반려처분 5
Ⅶ. 토지분할의 의의 및 절차 6
Ⅷ. 토지분할이 허용되는 범위와 기준 7
Ⅸ. 개발제한구역 내 분할신청 8
Ⅹ.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9
Ⅺ. 기획부동산업자의 임야 편법 분할 및 불법 산지전용 9
Ⅻ. 글을 맺으며 10
[저자소개]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