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대면 진료의 쟁점과 대안 / 정형선 1
1. 시작하며 1
2. 쟁점별 대안 2
가.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불법의 늪에서 탈출시켜야함 2
나. '비대면 진료'의 수가는 낮추고 환자본인부담은 높임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줄이도록 해야 함 2
다. '비대면 진료'는 재진 이후의 안정된 진료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3
라.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완결 하도록 함 4
마. 중개플랫폼에 대한 관리 기전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함 4
3. 맺으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