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학은 시장에서 어떻게 퇴장해야 하는가? : 한계대학 구조조정의 쟁점과 대안 = How should universities exit the market? / 정필운 1
국문초록 1
목차 3
Ⅰ. 문제 제기 3
Ⅱ. 한계대학 구조조정의 배경과 내용 4
1. 배경 4
2. 한계대학의 정의와 특징 5
3. 대응 정책 6
Ⅲ. 한계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한 법제 현황과 개정 동향 11
1. 헌법의 규율 11
2. 교육법의 규율 13
3. 현행 법제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특별법 발의 16
Ⅳ. 한계대학 구조조정의 쟁점 17
1. 구조조정의 전제 : 평가 17
2. 구조조정의 방법과 법의 형식 18
3. 잔여재산 귀속 19
4. 학생, 교직원 등의 보호 22
Ⅴ.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