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of cooperativ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 임현종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들어가는 말 2
Ⅱ.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 3
1.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의 의의 3
2. 재정고권의 보장과 국가의 관여 5
3.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 개관 7
4. 이전재원의 증가와 사무배분원칙에 따른 재정책임의 괴리 10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의 문제점 11
1. 세입의 자율성과 한계 11
2.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13
3.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 16
Ⅳ. 협력적 재정관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9
1.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강화 19
2. 지방교부세 교부기준 및 교부절차의 개선 21
3. 국고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자율성 제한 개선 23
Ⅴ. 결론 25
참고문헌 27
Abstract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