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탄핵심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eachment trial / 허창환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들어가며 2
Ⅱ.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의 적법성 3
1. 탄핵의 대상 3
2.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6
Ⅲ.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판단 10
1. 직무관련성 10
2. '헌법' 위반 12
3. '법률' 위반 12
4. 헌법과 법률 위반의 판단 주체와 기준 14
Ⅳ.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의 해석론 15
1. 중대성 요건의 필요성 15
2. 대통령과 그 외의 공직자에 대한 차별적 기준의 필요성 17
3. 해외의 탄핵 인용·기각 사례 비교 18
4. 대통령 외의 공직자에 대한 심사기준 21
Ⅴ. 나가며 23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