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2헌라4 결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 Legitimacy of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against the act / 윤수정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들어가며 2
Ⅱ. 권한쟁의심판의 목적 및 성격 6
1. 권한쟁의심판의 의미 및 목적 6
2. 권한쟁의심판의 법적 성격 8
Ⅲ.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검토 13
1.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의 필요성 13
2. 심판대상으로서 '법률' 또는 '법률 제·개정행위' 16
Ⅳ.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가능성 17
1. 입법절차상 하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심사구조 17
2.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 인용결정의 특수성 19
Ⅴ. 마치며 22
참고문헌 24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