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입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질서벌 법제의 발전을 위한 소고 = A brief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legislation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legislative environment / 박종준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들어가는 말 2
Ⅱ. 행정질서벌 관련 입법환경과 최신 법제동향 개관 5
1. 행정질서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2. 「행정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 9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의 제정 및 발전 12
4. 개별 법령상 행정질서벌 법제의 변화 15
Ⅲ. 입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질서벌 관련 법제 쟁점 19
1. 행정질서벌의 법적 위상의 명확한 정립 필요 19
2. 행정질서벌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체계 미흡 20
3. 행정질서벌의 강제징수 관련 법제의 불균형 문제 22
4. 행정질서벌에 관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미흡 23
5. 행정질서벌의 지속적 개선·보완을 위한 규율체계 미흡 24
Ⅳ. 행정질서벌 법제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 26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주요 조항의 개선방향 26
2. 과태료 관련 개별 법령의 개선방향 27
3. 과태료 등에 관한 일반적 강제징수법의 제정 필요 28
Ⅴ. 맺는 말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