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재정통제에 관한 공법적 고찰 : 프랑스 헌법재판소 "퇴직제도개혁사건"에 관한 결정을 논의의 토대로 하여 = Étude sur le contrôle financier de la Sécurité sociale française : Analysant la décision de la Conseil constitutionnel sur "la réforme de retraite" / 김지영 1
국문초록 1
목차 3
Ⅰ. 서론 3
Ⅱ.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및 구조 5
1. 프랑스 사회보장체제의 특징 5
2. 체제 내 영역의 구분 7
3. 사회보험료(Cotisation sociale)의 부과 및 징수 8
4. 사회보험료 부과방식과 세대 간 연대 10
Ⅲ. 프랑스 사회보장재정법의 의의와 실제 12
1. 사회보장재정법(LFSS)의 도입 및 개정 경과 13
2. 사회보장재정법(LFSS)의 의의와 규율영역 15
3. 사회보장재정법의 의결 절차 19
4. 사회보장재정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 사회적 예산편승(cavalier sociaux) 금지 20
Ⅳ. 프랑스 헌법재판소 "2023년 4월 14일 결정" 분석 21
1. 결정의 배경 및 경과 21
2. 사회보장재정수정법 형식을 통한 개혁 입법의 헌법적 검토 22
3. 헌법 제47-1조의 적용 가능성 문제 24
4. 사회보장재정수정법의 성실성 원칙 위반 여부 검토 25
5. 퇴직제도 개혁을 규정한 사회보장재정수정법 제10조에 대한 위헌 심사 25
6. 소결 27
Ⅴ. 결론 28
참고문헌 30
Résumé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