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콘텐츠 등급분류제도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contents rating classification / 선지원 1
국문초록 1
목차 2
Ⅰ. 머리말 2
Ⅱ. 콘텐츠 등급분류제도의 발전사 5
1. 사전 검열의 시대 5
2. 등급분류제도의 도입기 8
3. 영상물과 게임의 분리와 등급분류제도의 실질화 도모기 12
4.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시대 15
Ⅲ. 콘텐츠 등급분류제도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17
1. 기존의 권력 작용으로서의 성격과 그 배제 필요성 17
2. 권력적 조치가 아닌 정보 제공으로서의 등급분류로의 발전 19
3. 자율성의 보장 확대 22
4. 등급분류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의 도모 25
Ⅳ. 맺음말 25
참고문헌 27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