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본의 프리랜서(특정수탁사업자) 보호 입법례 / 조경희 1
[요약] 1
도입 2
2021년 프리랜서 가이드라인 3
2023년 「프리랜서 보호법」 주요 내용 5
1. 법률의 구성 및 적용 대상 5
2. 위·수탁자 간 거래상 의무 및 금지사항 5
3. 업무위탁 시 거래 적정성 확보 6
4. 취업환경 개선 6
5. 국가 상담지원체제의 구축과 벌칙 7
시사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