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업전환법'안의 고용안정·일자리 이동의 쟁점과 과제 / 이승길 1
1. 산업전환법안의 배경 및 국회 계류 경과 1
2. 산업전환법안의 제안 이유 2
3. 산업전환법안의 특징 3
4. 산업전환법안의 주요 쟁점별 검토 3
(1) 법의 목적 3
(2) 탄소중립과 산업디지털 전환, 산업전환의 정의 4
(3) 산업전환의 정의 5
(4)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 6
(5) 산업전환법안의 기본원칙 6
(6) 지원 정책의 결정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 7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 8
5. 결론 - 시사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