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원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허가, 누가 결정하여야 할까 : 서울고등법원 2021누74480, 대법원 2022두52300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판결 / 장윤미 1
Ⅰ. 사건의 개요 1
Ⅱ.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누74480 출입증발급 등 거부처분 취소 판결 2
가. 1심 판결의 요지 2
나. 2심 판결의 쟁점 - 서울고등법원장의 출입증발급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
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4
Ⅲ. 대상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4
Ⅳ. 결론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