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회생절차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Rehabilitation proceedings and claim relationship of multiple parties / 심활섭 1
Ⅰ. 들어가며 1
Ⅱ. 회생절차가 개시된 전부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범위 4
1.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4
2.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 5
3.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채권액("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액") 5
4.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 8
5. 회생절차개시 후 다른 전부의무자의 채무소멸행위가 미치는 영향 8
Ⅲ. 다른 전부의무자와 회생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12
1. 회생절차개시 전에 전부의무자의 출연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12
2. 회생절차개시 당시 전부의무자의 장래의 구상권 16
3. 회생절차개시 후에 전부의무자의 출연으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전부의무자의 지위 20
Ⅳ. 채권자의 다른 전부의무자에 대한 권리관계 권리변경 등이 미치는 효과 23
2.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25
Ⅴ. 결론 26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29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