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격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을 중심으로 =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fication of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odor discharge facilities under the Malodor Prevention Act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u40327 decided September 7, 2022 / 정상수 1
Ⅰ. 머리말 1
Ⅱ. 대상판결 4
1. 사실관계 4
2. 판결 요지 6
Ⅲ.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11
1.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구분 11
2.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구체적 검토 16
3. 소결 24
Ⅳ.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었는지 26
1. 서설 26
2. 위임입법의 한계·범위의 일탈 27
3. 지방자치권의 침해 28
4. 행정권한(조직) 법정주의 위반 30
5. 소결 31
Ⅴ. 결론 32
참고문헌 36
국문초록 38
Abstract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