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주녹지국제병원 판결과 관련한 제반 쟁점에 관한 분석 = Analysis of all issues related to the Greenland International Medical Center case / 장혜명 1
논문요지 1
Ⅰ. 서론 2
Ⅱ. 판결 내용 2
1. 사건 개요 2
2. 판시 사항 3
Ⅲ. 판결의 분석 6
1. 제주녹지국제병원 관련 제도 및 도입 경위 6
2.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의 성격 13
3.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관련 쟁점 19
4.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숙의민주주의 쟁점 관련 20
Ⅳ. 결론 24
참고문헌 26
Abstract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