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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서 설립된 ○○항만공사가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 정영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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