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공지능의 혁신 특성과 글로벌 경쟁구조 : 미·중 AI 경쟁의 동향과 시사점 / 김준연 ; 박강민 1
Ⅰ. AI 기술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미·중 패권경쟁 1
2000년 글로벌 GDP에서 미국과 중국 비중은 각각 30.1%, 3.5%였으나 2022년 24.7%, 18.0%까지 격차 축소 ⟹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위상은 미국을 위협할 만큼 증가 1
중국의 기술추격과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트럼프·바이든 정부로 이어지는 미국의 대중국 압력은 관세인상과 상무부의 수출규제 Entity List와 재무부의 투자규제 블랙 리스트를 통해 진행됐고, 최근에는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통제에까지 확산 2
중국도 美 마이크론社 반도체 구매 중단 및 자국 거대 언어모델 R&D 지원 대폭 확대 3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은 기존 시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산업적 적용의 가능 범위를 한 단계 더 확장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질서를 재편할 '게임 체인저'로서의 AI기술을 둘러싼 강대국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 4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한 생성형 AI가 미국과 중국의 견제와 추격을 더욱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이들의 경쟁 구조를 기술, 국가, 글로벌 등 다양한 층차로 분석하고 주목해야 할 이슈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기획 5
Ⅱ. AI 기술역량에 대한 측정 지표 5
통상 기술 능력의 측정은 특허, 생산성, 혁신기업 규모 등 양적지표로 분석 하는데, 이러한 양적지표만으로는 학습의 수준과 단계, 구현수준, 시장능력과 글로벌 규범과 표준 선도성 등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5
(보고서 순서) 이 보고서에서는 3장에서 거대 언어모델을 포함한 AI 관련 기술과 시장 등 다층적 특성을 분석하고, 4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유관 정책의 흐름을 상호비교하며 살펴본 후, 5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의 순서로 작성 6
Ⅲ. 미·중 AI 경쟁의 대충적 특성 7
1. AI 기술 진화의 경로 다양성 7
2. 생성형 AI 기술발전의 누적성(Technological Cumulativeness) 9
3. AI 혁신의 초기 투자규모와 자본의 회임주기 11
4. 생성형 AI 기술의 전유가능성(Technology Appropriability) 12
5. 생성형 AI의 보완성(Cloud Computing, Super Computing, GPU 등) 13
6. AI 핵심 인력 확보와 활용의 효율성 측면 16
7. AI 기술 개발과 민간 금융투자의 연계 측면 19
8. AI 진흥정책과 규제 측면 20
Ⅳ. 미국의 선도 견제와 중국의 추격 대응 22
1. 미국의 對중국 기술수출 통제와 견제 22
2. 중국의 기술추격과 전략적 대응 25
Ⅴ. 요약과 시사 28
챗GPT의 등장으로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혁신을 주도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 중 28
중국이 경량화, 데이터 자원화 등 미국형 혁신모델을 벗어나 독창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향후 이러한 독자 모델이 글로벌 확산으로 연결될지의 여부가, 중국 AI 추격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 29
양국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이 데이터 개방, AI 신뢰와 보안에 대한 부분으로 보안과 안보 이슈와 연관돼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29
OpenAI의 챗GPT Plug-in Store는 현재 400개 사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로 진화 중인데, 구글, MS, 테슬라 등이 생성형 AI 경쟁에 참여하면서 산업 간 구분이 없는 플랫폼 경쟁의 특성이 더욱 발현될 추세 30
총론적으로 AI와 디지털 패러다임의 심화와 미·중 갈등이라는 구조적 대치 국면, 그리고 WTO 체제를 대체하는 국제통상의 자국 이익우선주의의 확산 등은 단기적 대응 과제라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그 변화의 양상을 추적하며 대응해야 하는 이슈 30
참고문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