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무역위원회에서의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사건 분석과 시사점 / 최승재 1
Ⅰ. 들어가며 1
Ⅱ. ITC 판정절차 2
1. ITC의 판정절차 2
2. ITC 판정의 효력 3
Ⅲ. USITC(미국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4
1. ALJ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 4
2. 예비판정의 요지 4
Ⅳ. USITC의 최종판정 6
1. 예비판정 유지 6
2. 국내산업요건에 대한 검토 7
3. 구제수단 8
Ⅴ. 시사점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