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온라인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 민현아 1
1. 들어가며 1
2. 불공정무역조사법상 관련 규정 검토 1
3. 개별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무체물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4
(1) 특허법 4
(2) 상표법 6
(3) 디자인보호법 7
(4) 저작권 및 영업비밀 8
4. 온라인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제재 8
5. 마치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