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역구제 신청의 애로사항 분석과 활성화 방안 / 심종선 1
국문요약 1
Ⅰ. 서론 2
Ⅱ. 선행연구 검토 3
Ⅲ. 무역구제 신청 장애요인 분석 6
1. 조사개요 6
2. 세부내용 7
Ⅳ. 무역구제신청의 활성화 방안 8
1. 창의적 무역구제 제도의 활용 방안 수립 8
2. 대리인 비용지원 제도 개선 10
3. 조사 및 조치의 신속성 확보 추진 11
4. 국내 고객사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13
5. 반흡수제도를 활용한 실효성 강화 추진 15
6. 선례에 의존하는 조사관행 개선 추진 19
Ⅴ. 요약 및 결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