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반덤핑조사시 국내동종물품 판단기준의 실무 적용 방법 / 신정훈 1
국문요약 1
Ⅰ. 서론 2
Ⅱ. WTO협정과 관세법상 동종 물품 판단 기준에 관한 논의 3
1. WTO협정상 동종 물품 판단 기준 3
2. 동종 물품 판단 기준 관련 GATT/WTO 분쟁 사례 4
Ⅲ. 주요 교역국의 동종 물품 판단 기준 8
1. 미국 8
2. EU 9
3. 인도 12
4. 한국 12
Ⅳ. 동종 물품 판단 기준의 탄력적 적용 관련 쟁점 13
1. 모든 동종 물품 판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13
2. 동종물품 판단기준 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13
3. 조사대상 물품의 하위카테고리(sub-category) 물품에 대한 동종성 판단이 필요한 지 여부 14
4. 완제품과 반제품을 동종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14
5. 가격을 동종성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지 여부 15
6. 소비자의 인식이 다른 제품이 동종물품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15
7. 세번(Tariff Classification)이 다른 경우에도 동종물품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16
8. 물리적 특성의 상이함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여부 16
Ⅴ. 결론 및 시사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