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국과 FTA 국영무역 조항 분석 / 최원목 1
Ⅰ. 서론 1
Ⅱ. GATT 제17조상의 국영무역에 대한 규율 2
1. 절차적 통보의무 2
2. 비차별대우 의무 2
3. 민간기업에 대한 간섭 배제 의무 3
Ⅲ. FTA상의 국영무역에 대한 추가규정 3
1. 한-중FTA의 투명성 강화 조항 3
2. CPTPP의 국영무역 조항 4
Ⅳ. 중국과 FTA 국영무역 조항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