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생성형 인공지능(AI) 규제원칙에 관한 연구 ＝ Prosecution reform, what is the right reform? / 이성엽 1

목차 1

Ⅰ. 서론 1

Ⅱ. 생성형 AI의 개념과 특성 3

Ⅲ. 신기술 규제의 일반 원칙 7

1. 신기술 규제의 의의 7

2. 신기술 규제의 원칙에 관한 논의 8

3. 생성형 AI에의 적용 15

Ⅳ. 생성형 AI의 규제원칙 16

1. 생성형 AI 규제 현황 16

2. 원칙중심 규제 18

3.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20

4. 국내적 규제와 국제적 규제 21

5. 전문적, 참여적 규제 23

6. 비례적 규제(위험기반 접근) 24

Ⅴ. 결론 26

참고문헌 28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