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업급여 수급자의 민간위탁 시행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lan of contracting-out the recipients of unemployment benefits to private agencies / 장신철 1
[요약] 1
Ⅰ. 머리말 2
Ⅱ.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 4
1.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의 확산 배경 4
2. 영국, 독일, 호주, 한국의 수급자 민간위탁 사례 6
Ⅲ. 한국의 실업급여 수급 및 재취업 실태와 문제점 분석 8
1. 분석에 활용한 자료 8
2. 실업급여 수급실태 9
3.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제점 11
Ⅳ. 실업급여 수급자의 민간위탁 설계안 12
1. 민간위탁 대상 수급자의 선별 12
2. 민간위탁 시점 13
3.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비용 14
Ⅴ. 실업급여 수급자의 민간위탁 모델에 따른 시뮬레이션 15
1. 실업급여(UB) 수급 경과 시점별 지급총액 15
2. 실업급여 지급가능총금액의 70%를 민간위탁기관에 지급할 때의 결과 16
3. 민간위탁 대상자 규모 18
Ⅵ. 결론 18
참고문헌 20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