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와 조례안의 입법론적 검토 ＝ A legislative review on the ordinances and bills for the confirmation hearing of the local governments / 홍완식 1

목차 1

국문초록 1

Ⅰ. 머리말 2

Ⅱ.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경과 3

1.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적 노력 및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3

2.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그 의미에 대한 평가 7

Ⅲ.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조례 11

1. 2023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11

2.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사청문회 조례 12

3. 2023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 단체 16

4. 소결 21

Ⅳ. 서울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의 분석 22

1. 서울시 인사청문회 조례의 필요성과 의미 22

2.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24

3. 서울특별시의 인사청문회 조례안 비교 25

Ⅴ. 맺음말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