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한계 = Bedeutung und grenzen des empfehlungsausschusses für den vorsitzenden des obersten gerichtshofs und des verfassungsgerichts / 장영수 1
차례 1
Ⅰ. 문제의 소재 1
Ⅱ.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헌법상 지위와 임명방식의 문제 3
1.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3
2. 삼권분립의 원칙과 대통령의 임명권의 문제 4
3. 주요 선진외국과의 차이점 6
Ⅲ. 대안으로서 추천위원회 방식의 의의와 장단점 8
1.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임 방식의 대안들 8
2. 추천위원회 방식의 의의 10
3. 추천위원회 방식의 장단점 11
Ⅳ.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12
1. 당연직 위원의 적절성 여부 12
2. 학계 추천위원의 합리성 여부 13
3.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추천위원회 참여 필요성 14
Ⅴ. 추천위원회 방식의 성공조건 15
1.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15
2. 추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정성 16
3. 추천위원회 추천의 실질적 구속력 17
Ⅵ. 현행헌법 하에서 추천위원회 제도의 한계 18
1. 추천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일 경우 18
2. 추천위 내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경우 19
3. 추천위 결정의 실효성 문제 20
Ⅶ. 맺음 20
참고문헌 22
국문초록 24
Zusammenfassung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