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 입법 논의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박효진 1
Ⅰ. 들어가며 1
Ⅱ.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2
1.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 2
Ⅲ.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쟁점 3
1. 우선 허용, 사후규제 3
2. 인공지능을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의 구분 3
3. 「지능정보화 기본법」과의 구별 실익 4
Ⅳ. 나가며 4